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11차례 변론은 전부 녹화 형태로 언론 등에 제공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내부 규칙을 근거로 모든 심판 과정을 2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대통령 (지난 2월·탄핵심판) : 지시를 했니,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형사 재판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재판장 내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고,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재판이라고 해도 공판 시작 전에 몇 분 정도만 영상 취재가 허락될 뿐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 재판과 법리 다툼을 하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는 건데, <br /> <br />재판 자체가 비공개는 아니라서 취재진의 속기로 공판 내용은 보도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특검 지휘 사건의 경우 재판 심리까지 중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모두 중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, 채 상병 특검법에도 기존에 없던 재판 중계 내용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내란 특검법보다는 조금 더 재판장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압박감 때문에 증언을 꺼리거나, 먼저 진행된 재판을 다른 증인이 볼 경우 증언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4일) :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사법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만큼 재판 생중계는 최소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임종문 <br />디자인ㅣ정하림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71124164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